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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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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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백영 1 김광년 1 김인규 1 박용근 1 곽창욱 1 김덕주 1 김형배 1 박두환 1 신문식 1 김형수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대법원 1998. 10. 2. 선고 96누10935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6(2)특,411;공1998.11.1.(69),2610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2. 대법원 1998. 2. 24. 선고 97누18226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4.1.(55),915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10. 16. 선고 96누17752 전원합의체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5(3)특,495;공1997.11.15.(46),3494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4. 대구고법 1997. 7. 24. 선고 96구9844 판결：상고기각
  [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승인취소처분취소등 ][하집1997-2, 568]
   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승인취소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5. 대법원 1997. 5. 7. 선고 96누13170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6.15.(36),1746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6. 대법원 1997. 5. 7. 선고 96누14371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6.15.(36),1748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6년

7. 대법원 1996. 12. 19. 선고 95누9242 전원합의체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44(2)특,751;공1997.1.15.(26),227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8. 대법원 1996. 11. 26. 선고 96누4169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1.1.(25),113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

9. 대법원 1996. 11. 8. 선고 96누7946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2.15.(24),3597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0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5누9570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8.15.(16),2388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1995년

11. 대법원 1995. 10. 12. 선고 95누8379 판결
  [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불가처분취소][공1995.12.1.(1005),3801]
   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불가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2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5누5080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10.15.(1002),3425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4년

13. 대법원 1994. 2. 25. 선고 93누15991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4.15.(966),1130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3년

14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3누12916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3.12.1.(957),3104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